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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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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8.05.22 선고 2007가합4483 판결
  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7년
2. 청주지방법원 2007.12.06 선고 2007가단22156 판결
  체납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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